활성화 배경

• 기존 부동산 개발사업에 적용되던 대리사무 상품의 단점을 보완할 수 있는 대안으로서
  대출기관 및 시공사의 Needs에 따라 신탁회사 에서 순수 토지신탁을 변형하여 개발하게된 신탁 상품임.
  
  (대리사무: 위탁자가 시행자의 지위를 유지하고 신탁회사는 분양관리, 자금관리등의 업무만 수행하는 상품임)
• 신탁회사가 사업시행자의 지위를 보유함으로 인해 기존 부동산개발사업 진행상 노출되었던 리스크들이 상당부분 해소 되어 수분양자 보호 및 금융기관 대출의 부실화를 감소시키는 등 관리형토지신탁의 순기능적 역할이 점차 확대되고 있음.
• 순수 토지신탁 상품에 비해 보수가 매우 저렴(순수 토지신탁 상품 대비 약20%~30%)하면서도 각종 리스크를 방지하는 효과가 있어 현재 주요 시공사는 대부분의 부동산개발 사업을 관리형토지신탁 구도로 진행하는 추세임.

관리형 토지신탁 구조

이용효과

• 신탁설정 후 위탁자의 상속, 파산 등에 영향을 받지 않으므로 개발사업의 안정성 확보
• 지주공동사업 시행시 사업진행의 안정성 확보, 사업정산 등 권리 관계의 명확화 및 투명성 확보
• 다수의 토지소유자의 권리조정을 요하는 공동개발사업시 수탁자의 공평하고 중립된 권리조정을 통한 원활한 사업진행 가능

• 분양사고방지

  • 신탁회사 명의로 분양(임대)계약을 체결하므로 중복(이중)계약, 분양대금 유용등 분양사고 방지
• 제3자에 의한 권리침해 방지

  • 사업부지 및 분양대금에 대한 제3자의 권리침해 방지
  • 채권자대위권 행사를 사전 방지하여 수분양자와 안전한 소유권이전 가능

유사 신탁상품과 비교